[종합] 美재무부, 中환율조작국 지정..무역전쟁→ 환율전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을 지적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한 뒤 나온 발표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 아래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창출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오전, 달러당 중국 위안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역내외 시장 모두에서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을 돌파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일방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조치 및 (미국의) 대중 관세 추가 부과 예상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시장의 수급과 국제 환율 시장의 파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시장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재화에 대해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중국 외환당국이 7위안 돌파를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11년 만에 7위안을 돌파하자 "중국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거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를 '환율 조작'이라 부른다. 연방준비제도는 듣고 있는가? 이는 장차 중국을 약화시킬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즈호증권 홍콩 지사의 아시아 환시 전략가 켄 청은 "이제 인민은행은 완전히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청신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줄리안 에반스-프릿차드는 중국이 심리적 지지선 방어에 나서지 않은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희망을 거의 포기한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전쟁 재개와 더불어 환율전쟁의 서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 오전 7시 40분 기준, 역외 환율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는 7.0983위안을 기록 중이다. 역내 시장에서는 7.0508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시점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재무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5월과 10월에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행하고, 환율조작 여부 판단을 공개한다. 미국은 1994년 이래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바 없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과 일년 간 시정 협의를 진행한다. 기한 내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의도적인 위안화 절하 사안을 이미 일년 넘게 무역회담을 통해 협상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중 하나는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대(對)중 지원 중단이지만 톈안먼 사태 이후 제재의 일환으로 지원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또, 중국 기업은 미국 조달시장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중국에 당장 큰 패널티는 없겠지만 무역협상 타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