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국민연금 늑장개혁…개인연금 세제혜택 확 늘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31

국민연금 개혁 4월 경사노위 파행 이후 지지부진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퇴직연금 10년 이상 장기 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6년 기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4%보다 훨씬 높은 독보적 1위다.

이같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자 정부가 차선책으로 사적연금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층별 대표위원 3인의 불참으로 인한 파행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위원회에 설치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도 진척이 없어 보험료율 인상 등 합의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참여주체 대표자들이 26일 모이기로하면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경사노위의 재개 가능성에도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국민연금개혁에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2016년 출시됐다.

이에 따라 현행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이내에서 연 1800만원에 ISA 만기계좌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소득수준별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연 400만원, 1억원 초과는 300만원에서, 현행 금액에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더 한 금액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인 A씨가 연금저축을 매년 400만원씩 납입하고 있고, 5000만원을 납입한 ISA 계좌가 만기돼 4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5800만원이 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원에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 한도액인 300만원을 더 한 700만원이 된다.

아울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했지만 앞으로는 10년을 초과할 경우 60%만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이밖에 노후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적연금 강화 기조에 맞지 않게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적연금과 별도로 사적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한 축이라고 반박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공적연금 강화해야하지만 노후소득보장의 3가지 축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라며 "공적연금과 별도로 사적연금 강화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