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법개정] 내년 세수 1405억 감소…대기업 세금 늘고 중기 감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04

대기업·고소득층 1400억↑ vs 서민·중기 1100억↓
내년 세수 부족한데 '선거용 세법개정' 지적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140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세수는 40억원 늘어 세수효과는 중립적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설비투자·창업중기 세제지원 확대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 세수는 1405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5년간은 3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대비 세수효과를 누적한 누적법 방식으로는 46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증가 요인은 근로소득공제 정비로 인해 640억원이 늘어나고,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로 36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억원)

감소 요인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내년 세수가 532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로 500억원이 줄어들고,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로 인해 44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포용성과 공정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 소득세·부가세 늘고 법인세 줄어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의 경우 소득세는 408억원 늘어나고 법인세는 3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793억원 감소하고 기타 요인으로 98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소득세는 125억원 늘고 부가세도 44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는 14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표 참고).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억원)

납세자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422억 줄어들고 중소기업도 641억원 감소한다. 반면 대기업은 606억원 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도 77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표 참고).

일각에서는 1년 한시 정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줄어준 것은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병규 세제실장은 "국민의 다양한 개정요구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