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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일본기업 자산 매각되면 보복조치 외 손해배상도 청구”

  •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09:02
  •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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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보복 조치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TBS 계열 재팬뉴스네트워크(JNN)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든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협정에 근거한 중재에도 응하지 않는 가운데, 원고 측에 의한 자산 압류나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고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라고 JNN은 설명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도 16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실제로 자산 매각이 이루어져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 대법원은 16일부터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 [사진=JNN 캡처]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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