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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 없어"...맞대응 예고

문대통령, 수보회의서 "기업 피해시 필요한 대응"
靑, 확전 피하려는 듯 "외교적 해결 촉구 의미" 해명
수출규제 원인 강제징용 피해자 입장에는 변화 없어

  •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5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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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청와대는 사태의 확전을 막으려는 듯 "강대 강 대결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측이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 기업의 징용배상 책임을 백지화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강경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양국의
우호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조치를 철회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말씀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과 맞대응으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촉구와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대강의 맞대응 아니냐고 묻는 분도 있던데 그렇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이 됐든 수출 규제와 관련된 맞대응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며 "지금 발언은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확대 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기업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이미 일본에게 제시한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일 양국 기업이 합동으로 설립한 재단을 통한 배상' 외에 다른 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주일 대사가 할 수 있는 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강제 징용 관련은 기존 저희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오는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관리 중재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다소 진정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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