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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상황...한국기업 피해 발생 땐 맞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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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日 규제 조치에 첫 언급
"민간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
"일본 측의 조치 철회, 성의 있는 협의 촉구"
"민관 함께 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외교적 해결에 나서되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도 보복 조치로 맞대응할 것임을 경고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의 첫 대일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 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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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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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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