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관계 해법] 통상전문가들 "日 조치 치명적 부작용 없다…시간은 우리편"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20

"한경연, 한국경제 GDP 2~3% 감소 전망은 지나친 과장"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시간 지날수록 일본에 악영향"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상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 "한국경제나 반도체 업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게 불리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업계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명분이 있는 만큼 당당한 대응을 주문한 것. 다만 한일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악영향이 있는 만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를 열고 분야별 통상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이재영 KIEP 원장(가운데)과 통상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KIEP]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조업중단 사태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도체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품목별로 조목조목 살펴보면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본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통상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이상훈 KIEP 중국경제실 팀장은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조치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긍정하면서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중 간 기술격차가 큰 반도체의 경우 중국 업체가 한국기업을 대체하기 보다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 감소에 따라 화웨이나 오포(OPPO), 바이보(VIVO) 등 중국 ICT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천기 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3가지 측면에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GATT 11조 1항)"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사실상의 수출제한조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화이트국가 등 제3국으로 수출 시보다 한국으로 수출시 더 엄격한 수출규제가 이뤄지므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위반(1조 1항)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국 무역규칙을 일관적·공평한·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10조 3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진교 KIEP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재계 일각의 '엄살'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수출이 1000억달러 정도인데 이는 전체 수출의 0.5%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의 GDP가 2~3%나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태수 KIE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도 "수출제한 조치 대상인 업체의 주가가 최근 떨어졌다"면서 "해당업체들은 일본 정부와 입장이 다르고 불만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는 공정이 수백개나 되고 기술분업이 핵심인데 일본이 이것을 깨뜨린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업체나 국가들이 연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철 KIEP 부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게 불리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본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업체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분석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