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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자국 기업들에 화웨이 거래재개 면허 신청 촉구"-WSJ

  •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9:04
  •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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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며칠 사이에 자국 부품 공급업체들에 화웨이와 거래 재개를 위한 수출 면허 신청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재무부가 수출 제한 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처여서, 므누신 장관의 개입이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들과 자주 소통해왔다고 한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자국 기업들이 크고 작은 손해를 입는 것을 염려해 이같이 촉구한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제재를 가했다. 미국 업체들은 당국 허가 없이 거래 제한 업체들에 수출할 수 없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일, 상무부는 90일간 제재를 유예했다. 

얼어붙었던 미중 무역협상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해빙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화웨이와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잠재적으로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치는 부품 거래는 제외한 한시적 면제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은 지난 9일 전화통화를 했다. G20 이후 첫 미중 고위급 접촉이며, 고위급 회담 일정이 곧 정해질 지 주목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지난 9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와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 추정'은 미국 업체들이 당국에 수출 면허를 신청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모든 경우 면허 승인이 거부된다는 뜻이다.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의 공급업체들은 혼란스럽다. 상무부가 어떤 제품이 미국에 '국가 안보 위협'인지 어떠한 가이드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단 거래 재개 면허를 신청, 어떤 신청이 승인나고 거부되는 지를 보고 추이를 가늠하겠다는 분위기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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