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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국가 안보 보호되면 화웨이 거래 허용"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0:10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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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에 중국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화웨이가 지난달 오사카 담판에 이어 이번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정부 행사에서 "2주전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미 상무부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화웨이가 여전히 '블랙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 요청에 대해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변함없이 적용된다"면서도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 승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 진전의 관건이 화웨이 제재 완화 여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자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에 한해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화웨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 상무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업체들의 화웨이 등 기업에 대한 수출 승인 심사를 검토하는 과정에 '거부 추정'을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거부 추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미국 업체들이 당국에 수출 승인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심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99% 승인이 거부된다는 의미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를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나흘 뒤인 같은달 20일 90일 동안 한시적인 판매를 허용하는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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