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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화웨이 여전히 제재...수출승인 심사서 '거부추정' 적용

  •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8:26
  •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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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제품을 수출하길 원하는 미국 업체들의 허가 요청은 검토 중이지만 화웨이가 제재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최고 기준으로 국가안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화웨이의 미국 기업과 거래 일부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상 큰 문제가 없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 미국과 거래를 허가하겠다고 했다. 

미 상무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업체들의 화웨이 등 기업에 대한 수출승인 심사를 검토하면서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을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는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거래 제한 대상이 됐고, 같은달 20일부터 90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거래 제한 명단은 미국 업체들이 대상 기업에 수출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다.

업체는 당국에 수출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는 '거부추정'을 전제로 한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99% 승인거부라는 뜻이다.

앞서 통신은 지난 2일 미 상무부의 산업보안국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이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며 관련 수출승인 검토는 거부추정 정책을 적용한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화웨이 수출허가에 대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국제무역 변호사인 더글라스 제이콥슨은 통신에 "거부추정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미한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시간과 돈낭비라며 수출승인 요청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수출 라이선스 요청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업체들에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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