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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법원에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

  •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3:52
  •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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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변호인들은 화웨이가 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요청했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화웨이는 당시 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889조가 미국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NDAA 889조는 화웨이가 미 연방기관과 하청업체에 제품과 서비스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법무부 변호인들은 해당 법규기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미국을 보호하고, 중국이 미국 네트워크에 "전략적인 기반"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논리적인 단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미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화웨이가 중국의 "사이버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10년 넘게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 상무부가 최근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한 것과는 별개다. 거래제한 조치는 지난달 20일부터 90일간 잠정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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