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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한일, 수출규제 당국자 협의 금주 개최”

  •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8:46
  •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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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 도쿄에서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3개 품목 수출 관리에 있어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과,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3년 이상 양국 간에 의사소통이나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측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영역에서의 보복 조치이며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조치 철회는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규제는 계속할 방침이다”라며 “한국 측에서 개선이 없으면 철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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