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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입법계획 발표…“빅데이터3법·유턴기업지원법 등 우선 처리”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 5일 우선 처리할 주요 민생법안 발표
이인영 “여야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민생법안 신속 합의 처리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0:35
  •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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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부터 우선 추진할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빅데이터 3법’ 등 여야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 활력 입법과제 ▲신사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입법과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입법과제 ▲안전 SOC 종합대책수립 입법과제 ▲청년 지원 입법과제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선정한 법안들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이날 경제 활력 입법과제로 △유턴 기업 지원법 △지역상생형일자리법 △금융투자 활성화법 △서비스산업 활성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사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입법과제로는 △지역활력제고법 △빅데이터 3법 △수소산업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입법과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무분별한 쇼핑몰방지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산업정상화법이 선정됐다. 

마지막 청년 지원 입법과제로는 △청년지원법 △청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법이 우선 추진될 방침이다. 

안전 SOC 종합대책 관련 우선 법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9.4%에 불과해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드렸듯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논의, 합의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단이) 정부 국정과제와 당이 중점 추진하는 민생법안, 당정 협의를 통해 시급하게 논의된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별했다”며 “정·재계 비롯한 각계 의견들을 듣고 여야간 절충 가능한 법안들을 집중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빅데이터3법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며 “한국당이 함께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생상황을 종합 고려하겠다”며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것이고 민생 보호를 위한 곳은 촘촘히 안전망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위한 진정성을 보임과 동시에 민생입법 추진 과정에 반드시 동참하길 바란다”며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타 상임이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한국당의 자세 전환이 있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다음 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 심사가 본격 가동돼야 하며 빈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앞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저조한 20대 국회 입법률을 제고하기 위해 8명 의원들로 구성된 추진단을 지난달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5대 주요 입법군을 선정해 금년 내 입법 가능한 비쟁점 법안 위주로 집중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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