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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입법추진단 출범…“소상공인·청년 지원 등 5대 분야 주력”

이인영 “국회 상황 두고 볼 수 없어 추진단 구성…전폭지원 할 것”
경제활력·규제혁신·안전SOC대책·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주력

  •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1:45
  •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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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21일 출범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지막 입법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입법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관련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9.2%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회에는 1만4000건 이상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텐데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입법 활동에 주력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법 기회를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은 중점 주력할 5대 분야로 ▲경제 활력 법안 ▲신사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법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법안 ▲안전 SOC 종합대책수립 ▲청년 지원법안 등을 선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경제 활력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하도록 준비하겠다. 둘째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과 신기술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규제혁신위원회가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민 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법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법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하겠다. 또 노후 수도관과 열수송관 등을 재정비할 법을 마련해 안전 SOC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로는 청년 지원법을 꼽으며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 뒷받침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이전에 발표해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최종 승부처로 만들겠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윤 의원은 “5개 분야에서 여야 간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금년 내 입법 가능한 법안 위주로 집중 활동하겠다”며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법, 벤처투자 촉진 CVC 법 처리를 위해 집중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 외에도 고용진·김병관·맹성규·박완주·송기헌·유동수·한정애 의원이 추진단 위원으로 선임됐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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