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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주 노동자 임금 낮추면 기업이 누구를 선호하겠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 “외국인 임금 낮춰야” 주장 논란
이인영 “국내 근로자들이 피해"…조정식 "위험천만"

  •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0:24
  •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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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별·혐오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근로자 동일임금 불공정 발언’을 일갈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 발언이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피해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선호할지 되물어보고 싶다.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 비판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경직된 황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 잡왔다.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길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혐오 조장 발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황 대표 발언은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와 외국인근로고용법 22조 차별금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제연합(UN) 인종차별 협약 등에 정면 배치되는 명박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 주장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맞는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치 공짜 숙식혜택이 제공된다는 (황 대표)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고용노동부 업무지침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 임금에서 최대 20%까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금도 내지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도 허위주장”이라며 “지난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신고 소득세만 8407억원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에게 지급된 국가 보조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낸 세금 또한 포함된 셈”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을 낸 것도 없다.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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