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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국민이 이해해야 가능”

1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부정적 견해 밝혀
"의원 정수는 여야 합의사안, 증원 나설 이유 없어"
정치신인 가산점 주는 공천룰에 "친문 고려 아냐"
공직사회에 사과... "일반 공무원 노고에는 감사"

  •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40
  •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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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치권이 절대적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리고 스스로 어겼다. 그래놓고 스스로 취하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주저되는 부분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당이 먼저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편의적으로 취하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19.06.19 zunii@newspim.com

여야의 맞고발전이 ‘검찰에 힘을 얻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그는 “(이 문제는) 검찰이 정치권에 개입해왔던 관행을 끊어내려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한 일관 노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법리적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정상참작은 되지만 일방적 수사 종결 사안이 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치가 다시 잘해서 정치권 자체가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취하해야 하지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기헌 법률위원장(오른쪽 네번째부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회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등의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의원 정수 동결은 패스트트랙 합의사항, 증원할 이유 없다”

이어진 국회의원 정수 확대 관련 질의에도 이 원내대표는 “제가 나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지역구 축소를 우려,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여야 합의를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 숫자를 자꾸 줄이면 지방이 소멸한다. 안 그래도 수도권 과밀인데 사회적 자원 등이 불가피하게 편중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시민사회 쪽에서 건강한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그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저희는 국민들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300명이라는 국회정수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또 그 법안은 (여야 4당이) 합의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300명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비례제도가 진전·개선되는 방안을 찾고 야당과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세번째),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두번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친문 공천’ 우려에... 이인영 “조국, 신인 가산점 받으며 출마 가능성 낮아”

최근 발표된 정치신인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천룰이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친문 인사 일변도로 공천할 것이라는 지적은 우리당의 집단지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올텐데 청와대 인사와 정부 장차관 등에 유리한 룰을 적용해 모시고 선거를 치르면 그게 어떻게 총선에 작용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조국 수석이 정치 신인인가’하는 질문에는 “신인은 맞다”면서도 “조 수석이 출마를 완강히 고사하고 있지만 만약 출마한다면 신인 가산점을 받으며 출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번 룰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자질과 능력, 이슈포인트 등이 있음에도 유명하지 않아서 기존 정치의 벽에 막힌 사람들에게 이점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젊은 인재를 발굴·육성해서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0 yooksa@newspim.com

◆공직사회 질타 발언에 '죄송' 사과... "정책 결정하는 주요 관료에만 불만"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대화에서 공직사회를 질타한 발언과 관련해선 “굉장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주민을 섬기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깊이 존경한다”며 “저의 발언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공무원들의 헌신적 수고와 노력에 걸맞지 않게 불명예스러워졌다”고 아쉬워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단위 관료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다”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버넌스식으로 바꿔 접근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김 정책실장은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관료들이 말을 덜 들는다'며 관료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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