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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北 어선 사태 이후 전군에 지침 "음주가무 자제하라"

육·해·공군본부, 정경두 장관 대국민 사과 후 전 부대 지침
“무분별한 회식‧음주가무‧골프 자제하라”
北 어선 사태 이후 악화된 여론‧장관 책임론까지

  •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7:46
  •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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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늑장 대응 및 은폐‧축소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군이 육‧해‧공 전군에 음주가무 및 회식자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육‧해‧공 각 군에 따르면 각 군 본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북한 어선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지난 20일 이후 자체적으로 음주가무 및 회식자제 지침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직후인 20일, 공군과 해군은 그 다음날인 21일에 공문 혹은 신호계통(근무자들의 보고 계통)의 형태로 각 군 본부에서 소속 부대들로 지침을 하달했다.

각 군 본부는 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회식 및 음주가무, 골프 등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국방부에서 전군을 대상으로 하달한 것이 아니라 각 군 본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며, 지침 준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자제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어선 사태 이후)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전에도 (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북한 어선 사태 등) 상황이 안 좋을 때면 음주나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오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한 어선 관련 시간대별 상황

앞서 군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사전에 탐지하지도 못하고 사후 대처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약 58시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현장 출동 역시 해경보다 약 1시간 늦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 중 일부는 주민이 발견하기 전까지 약 30분 간 자유롭게 방치된 상태로 방파제 위를 걸어 다니기도 했고,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대화까지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군의 해안‧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군은 상황 파악 및 경위 설명 등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최초 언론 브리핑(17일)과 이후의 언론 브리핑(19일)에서 각각 다른 발표를 해 ‘거짓말’ 혹은 ‘은폐‧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지난 25일에는 ‘군이 레이더를 통해 북한 어선을 사전에 약 50분간 선명히 식별해 놓고도 언론 브리핑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다’, ‘반사파로 오인했다’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최근에는 군이 북한 어선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고 있는 육군 8군단에서 음주가 포함된 저녁 회식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8군단은 북한 어선 사태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항 지역 경계를 맡고 있는 23사단의 상급 부대로, 해당 부대는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3일 뒤인 지난 18일 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했다.

군은 이에 대해 “강원도 산불 진화 당시에 고생한 일부 참모들의 전출이 있어서 격려 및 위로 차원에서 가진 회식자리”라고 해명했지만 ‘군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군은 8군단 음주 회식 사태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음주가무 및 회식, 골프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군 기강 재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의 작전 및 경계 실태, 근무 기강 등을 질타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하는 등 기강 재확립에 나섰다.

국방부도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20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에 책임이 있는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음주 회식을 했던 8군단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장관 책임론 및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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