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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北 어선 사태 이후 전군에 지침 "음주가무 자제하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8:41

육·해·공군본부, 정경두 장관 대국민 사과 후 전 부대 지침
“무분별한 회식‧음주가무‧골프 자제하라”
北 어선 사태 이후 악화된 여론‧장관 책임론까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늑장 대응 및 은폐‧축소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군이 육‧해‧공 전군에 음주가무 및 회식자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육‧해‧공 각 군에 따르면 각 군 본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북한 어선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지난 20일 이후 자체적으로 음주가무 및 회식자제 지침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직후인 20일, 공군과 해군은 그 다음날인 21일에 공문 혹은 신호계통(근무자들의 보고 계통)의 형태로 각 군 본부에서 소속 부대들로 지침을 하달했다.

각 군 본부는 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회식 및 음주가무, 골프 등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국방부에서 전군을 대상으로 하달한 것이 아니라 각 군 본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며, 지침 준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자제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어선 사태 이후)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전에도 (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북한 어선 사태 등) 상황이 안 좋을 때면 음주나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오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한 어선 관련 시간대별 상황

앞서 군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사전에 탐지하지도 못하고 사후 대처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약 58시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현장 출동 역시 해경보다 약 1시간 늦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 중 일부는 주민이 발견하기 전까지 약 30분 간 자유롭게 방치된 상태로 방파제 위를 걸어 다니기도 했고,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대화까지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군의 해안‧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군은 상황 파악 및 경위 설명 등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최초 언론 브리핑(17일)과 이후의 언론 브리핑(19일)에서 각각 다른 발표를 해 ‘거짓말’ 혹은 ‘은폐‧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지난 25일에는 ‘군이 레이더를 통해 북한 어선을 사전에 약 50분간 선명히 식별해 놓고도 언론 브리핑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다’, ‘반사파로 오인했다’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최근에는 군이 북한 어선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고 있는 육군 8군단에서 음주가 포함된 저녁 회식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8군단은 북한 어선 사태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항 지역 경계를 맡고 있는 23사단의 상급 부대로, 해당 부대는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3일 뒤인 지난 18일 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했다.

군은 이에 대해 “강원도 산불 진화 당시에 고생한 일부 참모들의 전출이 있어서 격려 및 위로 차원에서 가진 회식자리”라고 해명했지만 ‘군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군은 8군단 음주 회식 사태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음주가무 및 회식, 골프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군 기강 재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의 작전 및 경계 실태, 근무 기강 등을 질타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하는 등 기강 재확립에 나섰다.

국방부도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20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에 책임이 있는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음주 회식을 했던 8군단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장관 책임론 및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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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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