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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딜, 갈 길 멀다” 협상 브레이크에 불안감

  •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3:30
  •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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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타결을 이루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중국이 4개월 가량 협상을 통해 마련한 150페이지 분량의 합의안을 105페이지로 축소하면서 관세 전면전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사진=바이두]

이와 별도로 중국 석학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법 개정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확산, 향후 전망을 흐리게 했다.

15일(현지시각) 므누신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증언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종 딜을 위해 풀어야 할 사안이 여전히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시일 안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중국을 방문해 담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에 대해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협상이 지연, 내달 1일과 24일로 예정된 중국과 미국의 600억달러 및 3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넷 판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이 합의 내용 가운데 3분의 1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총 150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을 105페이지로 축소해 미국에 전달하면서 관세 전면전을 촉발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는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던 양국 무역 담판이 사실상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앞으로 협상이 험로가 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상하이 소재 푸단 대학의 션 딩리 연구원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은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와 IT 기술 강제 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내 한 연설에서 “어느 특정 문명이 우월성을 가질 수는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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