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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파국 아니다? 석학들 전시 상황 장기화 경고

  •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03:40
  •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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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며 투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석학들은 결론 없는 담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에서 양국 정상이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이는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국이 협상 전술로 동원한 폭탄 관세가 고착화되는 수순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1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과 경제 석학들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전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 전면전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중국과 대화가 오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협상이 깨지지 않았고, 최근 관세 단행은 작은 마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의 판단은 다르다. 이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표로 변질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WP) 새롭게 발표된 관세가 역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일시적인 조치라는 일부 시장의 해석과 달리 영속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부터 관건은 양국이 관세 전면전에 따른 충격을 어디까지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통상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협상 막판에 반기를 든 상황.

어느 한 쪽이 관세 충격에 백기를 들고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협상만으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시라쿠스 대학 맥스웰 스쿨의 메리 러브리 이코노미스트는 NYT와 인터뷰에서 “휴전 이후 진전을 이뤘던 양국이 서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났다”며 “중국은 미국의 법안 개정 요구에 강한 불쾌감과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원한다면 반드시 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이 이대로 물러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양국은 관세 재점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0억달러 규모의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 역시 관세 부과 시 경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보호망을 준비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다수의 소식통이 추가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담판이 정지됐고, 내달 양국 정상회담 때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내달 24일 3000억달러 물량에 대한 새로운 관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단순한 으름장으로 여겼던 각 업계는 강한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모든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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