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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지정학 리스크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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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40년 이상 유지되던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앞장서서 허물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5월 이후 이란과 북한 핵 문제, 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휘둘리는 모습이다.

이란 원유 수출 봉쇄와 베네수엘라 정변으로 국제유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정도로 그간에 진전되던 협상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핵 프로그램 재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대규모 배치 등 이란 위기의 고조는 국제유가의 주요 변수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인 북핵 문제도 한창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진행되다 갑작스레 멈춰섰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산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에 충격을 준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려 밸류에이션에서 자신감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염성은 대단히 높다.

현재 가장 취약한 고리는 미국부터 신흥국까지 봇물을 이룬 회사채와 고수익률을 제공하는 정크본드 시장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다 벼랑 끝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 이머징마켓 전반에 패닉을 일으켰던 아르헨티나와 터키를 생각해 보면 정치권 리스크와 실물경기 악화가 맞물리게 될 때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해와 같은 신흥국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전염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실물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인 미·중 무역갈등도 11차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봉 상태로 협상 기한만 또 5월말까지 1개월 늘어졌다.

미국은 미국 일정대로 2000억달러 수입품에 관세율 25% 적용을 시작했고 추가로 잔여수입품 약 3000억달러에 대해서도 관세인상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도 이에 보복하는 카드를 조만간 내놓을 태세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경제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무역갈등에 어느 정도 내성을 기른 상태다.

실제 올 들어 미·중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하면서 양국의 무역협상은 향후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지난 4월 기준 실적을 보면,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13.1%)과 일본(-16.3%)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또 유럽(6.5%), 아세안(0.7%)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전월 두 자릿수에서 크게 둔화됐다. 전체적으로는 달러 기준 전년 대비 2.7% 감소하며 예상치보다 큰 감소폭을 보였다.

누가 뭐래도 중국 경제의 장기 발전의 근간은 '중국제조2025'계획이다. 현재 짜여진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다.

이를 포기하고 무역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 간, 특히 강대국 간의 밀고 당기는 역학관계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포기나 성취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는 완전한 문제 해소를 통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물경제가 위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선진국들의 금융 정책에서 드러났다. 정상화(긴축)로 선회한다던 금융 정책이 모두 기존의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진 글로벌 경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금융시장은 불가피하게 또 크게 흔들릴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5월 들어 더욱 도드라진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베네수엘라 정변이 어떻게 해결과 안정으로 가닥을 잡을지 온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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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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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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