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정부 2년 평가-경제] 일자리·투자 성적표 '미흡'…경제활력 높여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8:55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정부' 내세웠지만 취약계층 타격
설비투자 부진에 경제성장률도 떨어져
기업투자 활력 높이고 혁신성장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분야 성적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소득주도성장'과 '김&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동안 경제정책이 공전된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부작용이 크게 증폭된 것도 부담이다.

◆ 공공부문 대폭 약진했지만 자영업자·비정규직 타격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을 돌아보면 일단 공공부문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내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명목임금은 5.3% 증가해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민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성적표는 부진하다. 취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 1만명 아래로 밑돌았다 최근 20만명대로 회복됐지만 고용지표가 여전히 불안하다.

투자지표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경기위축의 영향이 주요인 중의 하나지만 설비투자가 크게 줄고 건설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투자부진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2017년 3.1% 성장한 이후 지난해는 2.8%로 떨어졌고 올해는 목표치 2.6~2.7% 달성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큰 틀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부작용이 있는 부문은 적극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가 최우선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의 정책 노력과 성과, 부족했던 점 등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성장 극복하려면 민간기업 투자·고용 유인책 절실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혁신성장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전문가들도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KDI가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저축통계를 보면 기업 및 가계 모두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 및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도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지식자본, 사회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