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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평가-경제] 일자리·투자 성적표 '미흡'…경제활력 높여야

'일자리정부' 내세웠지만 취약계층 타격
설비투자 부진에 경제성장률도 떨어져
기업투자 활력 높이고 혁신성장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8:55
  •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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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분야 성적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소득주도성장'과 '김&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동안 경제정책이 공전된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부작용이 크게 증폭된 것도 부담이다.

◆ 공공부문 대폭 약진했지만 자영업자·비정규직 타격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을 돌아보면 일단 공공부문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내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명목임금은 5.3% 증가해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민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성적표는 부진하다. 취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 1만명 아래로 밑돌았다 최근 20만명대로 회복됐지만 고용지표가 여전히 불안하다.

투자지표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경기위축의 영향이 주요인 중의 하나지만 설비투자가 크게 줄고 건설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투자부진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2017년 3.1% 성장한 이후 지난해는 2.8%로 떨어졌고 올해는 목표치 2.6~2.7% 달성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큰 틀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부작용이 있는 부문은 적극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가 최우선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의 정책 노력과 성과, 부족했던 점 등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성장 극복하려면 민간기업 투자·고용 유인책 절실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혁신성장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전문가들도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KDI가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저축통계를 보면 기업 및 가계 모두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 및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도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지식자본, 사회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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