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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사회·교육] 검찰·교육개혁 여전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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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태웠지만 검찰개혁 진통
평등·공정교육 삐걱·반쪽짜리 전락
안전사고 예방 취약 VS 재안안전체계 구축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김기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년째를 넘어가지만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회·교육개혁은 여전히 '갈등·혼란의 연속'이라는 평가가 높다. 국민안전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 패스트트랙 태웠지만 검찰개혁 여전히 '진통'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지난해 6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의 끝에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최장 330일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1945년 12월 미군정이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추진한 데 이어, 1948년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검찰청법에 명시하면서 올해까지 74년간 논란이 돼왔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나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검찰을 이긴 역대 대통령이 없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국민적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잣대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 개혁을 시도한 정부는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개특위의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다음주 대국민 발표 등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중 검사 고유 권한인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과 나누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등 과거의 검찰과 같은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탈(脫)검찰화와 적폐청산 등 추진해왔다.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임명하고,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적폐청산을 주력해왔다.


◆ 평등·공정교육 삐걱·반쪽자리 전락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 함께 가는 평등교육'을 가치로 내걸었다. 성적·경쟁 중심 교육에서 평등·공정 교육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문재인정부 2년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무상교육 시행, 대학 학비부담 경감 정책을 완성시켜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미래교육을 실현시켜나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기반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3년차 교육 분야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다.

헌재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려 제동을 걸었고, 대입 개편 공약의 핵심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역시 반쪽자리로 전락했다. 또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도 애초 2022년에서 다음 정부 집권 시기인 2025년으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도 순조롭지 않다. 위원 구성과 숫자를 정하는 과정부터 야당과 이견을 보이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각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동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이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정책의 긍정평가는 33%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정책(29%), 공직자 인사(26%), 경제 정책(23%) 등과 함께 하위권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2019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교육감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 안전사고 예방 취약 VS 재안안전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내세우며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여전히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은 어김없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또한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 탈선 등 잇단 열차사고도 취약한 안전사고 예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도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입법이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등 국회 입법은 이뤄졌지만 체감할 정도의 효과를 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정과제도 많다"며 "미세먼지 문제 같은 과제들은 체감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분권과 균형발전 과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산불의 경우 3일만에 조기 진화하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작동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정책기획위원회가 조사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재난안전체계 구축'이 꼽히기도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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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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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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