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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사회·교육] 검찰·교육개혁 여전히 '진통'

패스트트랙 태웠지만 검찰개혁 진통
평등·공정교육 삐걱·반쪽짜리 전락
안전사고 예방 취약 VS 재안안전체계 구축



  •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5:16
  •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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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김기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년째를 넘어가지만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회·교육개혁은 여전히 '갈등·혼란의 연속'이라는 평가가 높다. 국민안전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 패스트트랙 태웠지만 검찰개혁 여전히 '진통'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지난해 6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의 끝에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최장 330일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1945년 12월 미군정이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추진한 데 이어, 1948년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검찰청법에 명시하면서 올해까지 74년간 논란이 돼왔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나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검찰을 이긴 역대 대통령이 없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국민적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잣대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 개혁을 시도한 정부는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개특위의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다음주 대국민 발표 등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중 검사 고유 권한인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과 나누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등 과거의 검찰과 같은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탈(脫)검찰화와 적폐청산 등 추진해왔다.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임명하고,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적폐청산을 주력해왔다.


◆ 평등·공정교육 삐걱·반쪽자리 전락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 함께 가는 평등교육'을 가치로 내걸었다. 성적·경쟁 중심 교육에서 평등·공정 교육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문재인정부 2년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무상교육 시행, 대학 학비부담 경감 정책을 완성시켜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미래교육을 실현시켜나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기반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3년차 교육 분야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다.

헌재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려 제동을 걸었고, 대입 개편 공약의 핵심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역시 반쪽자리로 전락했다. 또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도 애초 2022년에서 다음 정부 집권 시기인 2025년으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도 순조롭지 않다. 위원 구성과 숫자를 정하는 과정부터 야당과 이견을 보이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각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동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이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정책의 긍정평가는 33%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정책(29%), 공직자 인사(26%), 경제 정책(23%) 등과 함께 하위권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2019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교육감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 안전사고 예방 취약 VS 재안안전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내세우며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여전히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은 어김없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또한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 탈선 등 잇단 열차사고도 취약한 안전사고 예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도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입법이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등 국회 입법은 이뤄졌지만 체감할 정도의 효과를 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정과제도 많다"며 "미세먼지 문제 같은 과제들은 체감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분권과 균형발전 과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산불의 경우 3일만에 조기 진화하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작동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정책기획위원회가 조사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재난안전체계 구축'이 꼽히기도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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