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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추경 5월 넘기면 효과 저감"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 재차 강조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통과돼야"
"투자 부진·분배 문제 어려움 이어져"

  •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9:38
  •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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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빠른 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려면 정부 재정 보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추경안 국회 통과가 5월이 넘어가면 경기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효과도 저감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 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경제 부문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민생 어려움이 이어진다고 홍 부총리는 자성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 구조적 변화와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향후 △민간 활력 회복 △개혁입법·추경안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고 제시했다. 먼저 다음달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하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서 공개한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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