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영선 중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0:37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본관 534호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박영선 후보는 모두 발언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다음은 박 후보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 [자료=중기벤처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소득이 많은 곳에만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현상은 여전합니다.

3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의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제 우리는 경제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포용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우리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9988'이며, 99세까지 88하게 사는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요, 주인공이라는 '9988'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하게 되면,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인연과 축적의 시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미국 특파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통과시킨 법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영유아보육법'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약 50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 의장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 을은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산업단지로,1만 2천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간 이분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처한 고충을 들어 왔으며, 휴식과 육아 등 젊은 중소벤처인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위해 로봇기본법을 발의하였고,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른아홉 분의 여야 의원님과 함께 '수소경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반드시 할 과제입니다.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삼사십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습니다. 아세안 등과 연계하여,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면 더욱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입니다.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인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는혁신적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에서,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답은 “나도 버젓한 직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다.”“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만들고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들께서 공감하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여,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생과 공존, 이 단어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기본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작은 물고기를 쫒아 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가지만, 작은 물고기가 서로 합심하여 큰 물고기 모양의 무리를 만들면 도리어 상어가 도망가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결의 힘으로 뭉치면,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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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