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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특검 조사,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나

민주당,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 압박...바 장관의 결론에 의구심 제기
의회 안팎에서 트럼프에 대한 조사는 진행형

  •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7:52
  •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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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일단은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를 받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무죄 결론 역시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뮬러 특검 보고서에 대해 내린 결론과 요약본을 의회에 넘겼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네 쪽짜리 서면 형태로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2019.03.24.

미국 CNN에 따르면, 뮬러 특검의 조사는 크게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에 대해 이뤄졌는데, 바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관련 ‘트럼프 캠프 측 어떤 인물도 러시아측과 공모 결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는 결론을 각각 내렸다.

우선 미 의회에 제출된 요약보고서는 바 장관이 뮬러 특검으로부터 22일 제출받은 최종 수사보고서를 4쪽 분량으로 요약해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측에서는 뮬러 특검이 22개월에 걸쳐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바 장관이 48시간도 채 안 돼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뮬러 특검이 실시한 관계자 소환 조사는 2800번, 구속영장 청구는 500건, 증인 대면 조사는 500건이나 됐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는 바 장관이 특검 조사에 대해 편파적인 성향을 보인 전례가 있는 만큼, 특검 보고서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과 뮬러 특검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뮬러 특검의 조사는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미국 의회 안팎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미 트럼프 측근들을 타깃으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으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여러 개 위원회에서 조사를 펼치며 트럼프를 옥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증언을 토대로 뉴욕 연방검찰은 트럼프 캠페인의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으며, 뉴욕주 법무부는 트럼프의 과거 부동산 사업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로저 스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또한 바 장관이 보낸 서한에서 해명되지 않은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에 대한 압력 행사,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이메일 해킹 및 위키리크스 폭로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서한 형태로 제출했다. 2019.03.24.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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