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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후폭풍] 정승일 차관 "지열발전사업 진행과정 엄정 조사할 것"(일문일답)

"물 주입이나 연구개발 진행과정 문제 조사"
"현재 포항 외 지열발전 추진하는 지역 없어"
"지자체·주민의견 수렴해 필요한 조치 진행"

  •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6:24
  •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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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포항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의 진행과정 혹은 부지선정 과정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일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같은날 오전 정부조사연구단이 발표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 차관은 "(포항 지진을 촉발한)물 주입이나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양한 기관과 주체의 역할과 책임 등도 조사과정에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열발전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현재 포항 외에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지열발전 사업에 활용된 부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포항지역에서 추진되는 '흥해 특별재생사업(2257억원 규모)'을 통해 주택정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차관은 "포함시민과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정승일 차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전문.

-포항은 영구중단 결정 났는데 광주 등에도 지열발전 사업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안다. 다른 사업에도 영향 있나. 또 오늘 발표할 때 유발인지 촉발인지 등 기술적인 표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 정부 입장은 뭔가.

▲우선 현재 포항 외에 별도로 지열발전 사업 추진하는 지역은 없다. 지열발전 위험성 제기된 만큼 여타 지열발전소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정부는 이번 정부조사단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중립성·객관성·공정성 위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정부도 나름 살펴보고 분석하고 해석할 시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영구 중단한다고 했는데 포항지역 말고 이 사업을 아예 안한다는 건지 궁금. 또 하나는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이 건 한 건 추진되고 있었다. 그밖에 추가적인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 추진된 것이 없어 답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따르겠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는 2006년에 지진이 나서 2009년에 폐쇄했다. 이걸 알고도 지열발전소 추진한 배경과 이유는. 또 바젤과 달리 포항은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스위스 바젤 건은 사전에 동 연구 컨소시엄이나 당시 지열발전 추진 당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필요하다. 보험 가입 여부 역시 당시 연구개발 과정에 이를 검토하는 게 적절했는지 추가적으로 볼 예정이다.

-원상복구 비용은 얼마나 들 것으로 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또 포항특별 재생사업으로 2257억 지원하는데, 별도로 시민들에 대한 보상계획 있나.

▲원상복구비용은 현재 추계해야 한다. 재원마련방안은 소요재원규모 추산해보고 현재 사업진행자가 회생절차 들어가 있어 재원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논의해야한다. 또 포항시민과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있는지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 준공 전에 시험적으로 물을 계속 주입해왔다. 이 절차상 문제가 하자가 없는 내용인지 파악한 게 있는지. 또 지금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소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업진행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혹은 그 이전단계 부지선정과정에서 적절하게 추진됐는지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물 주입이나 연구개발 진행과정서 절차상 문제 있었는지 여부도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 배상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현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돼있는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 

-포항지열발전에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있을 텐데 개발비용 얼마인가. 또 향후 지원계획이 2257억중에 국비가 718억원인데 나머지는 지자체랑 조인해서 지원하는지.

▲지금까지 391억원 투입됐고 그 중 185억원이 국비다. 특별재생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한 지역 중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 주택 정비 및 공급사업, 기반시설 정비 필요한 사업, 주민 심리적 안정 및 등 사업, 그 외에도 재해복구와 주택정비 공급 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협의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

-사업주관기업이 법정관리상태다. 나중에 법원에서 배상책임 나와도 주관기관이 배상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정부에서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건지, 아니면 참여기업에 공기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검토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릉도도 지열발전 하다가 중단됐는데 어느정도 진행됐나.

▲(황수성 재생에너지국장)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된게 아니라 SPC에서 타당성 점검하는 단계에서 포항서 지진 나면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 사업이 진행된 게 없었다는 의미다.

-개발에 참여했던 학계가 있다. 이분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가리게 되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다만 연구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은 충분히 조사과정에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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