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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국회서 방중단 꾸려야"

나경원 원내대표, 민주당-바른미래당에 회동 제안
중진 의원들 "대중 외교 통해 대책 마련해야" 촉구
한국당, 미세먼지 대책 특위 구성키로

  •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2:02
  •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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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 미세먼지는 니탓 내탓 할 것이 아니고 초당적, 초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이라면서 "회동에서 논의할 것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의회 차원에서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보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6 yooksa@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요구한다"면서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화재와 붕괴, 폭발과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경우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가 이에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정부에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중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간 주요 의제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과 탈원전 정책은 공약이라고 추진해 나라를 거덜내놓고 정작 필요한 미세먼지 공약에는 입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도 "미세먼지가 연일 최악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고작 엿새째 비상저감조치 문자만 보내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상태를 넘어선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외교부도 중국과의 환경 문제 의제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정부의 미진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응해 한국당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했는데 감축은 커녕 어제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고 하나마나 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것이 전부"라면서 "가장 심각한 원인이 중국발인데도 북한 때문인지 이 정권은 중국 눈치를 보면서 강력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도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회도 정상화 된 만큼 법의 실효성을 검토해 미세먼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부로 당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부터 긴급 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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