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지표

속보

더보기

'반도체 한파'에 생산·투자 위축…한국경제 '몸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월 산업활동동향, 반도체 생산 5.2% 급감 '쇼크'
11월 누적 소매판매 4.2% 증가 선방…내수 '버팀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잘 나가던' 반도체의 지난달 생산이 급감하면서 전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반도체 한파에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으며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1월까지 누적 소매판매 증가율이 연간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광공업·건설·서비스업 생산 동반부진…반도체 5.2% 급감 '쇼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며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2% 증가했고, 11월까지 누적생산도 은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생산이 연간 성장률에 한참 뒤쳐진 이유는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11월 들어 전월대비 5.2%나 급감하며 적신호를 켰기 때문이다. 통신·방송장비도 14.4%나 급감하며 경기침체를 대변했다.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서비스업은 도소매가 1.7% 늘었으나 금융·보험(-3.5%)과 부동산(-3.5%) 등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11월 누적생산은 전년대비 2.1% 성장하며 체면을 세웠다.

한국경제의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리는 것은 지속되는 투자부진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와 승용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들며 전월대비 5.1% 감소했고 전년대비로도 10%나 급감했다. 11월 누적도 3.4% 감소하며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 같은 체감경기 부진은 경기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떨어지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2%p 떨어지며 6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정부는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지만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다소 조정을 받았으나 전년동월비로는 소폭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다만 설비·건설 투자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 내수 흐름 양호하지만 한계…경제활력 회복 시급

내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게 2기 경제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전월대비 0.5%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0% 늘었다.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생산과 투자 위축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특히 11월까지 누적수치는 전년대비 4.2% 증가하며 연간 성장률을 웃도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하반기 '유류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6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내년도 대내외 경제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잔뜩 위축된 투자와 고용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중 통상분쟁 등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포용성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대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통상현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대책,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