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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법 노사의견 균형있게 반영…31일 계획대로 상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계획대로 상정하겠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1월 개편·2월 입법해야"
"노사 모두 만날 것…내년 1월 경영계 회동"

  •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2:00
  •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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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노사 간 의견이 함께 균형있게 반영됐다"면서 "다음주 월요일 계획대로 (국무회의에)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핌 DB]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정 주휴수당은 포함되고 약정주휴수당은 빼는 것으로 (26일)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미 발표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사 간의 의견이 함께 균형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국무회의서도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고 2월에는 입법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로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을 누가 구성할 지, 위원회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 검토가 끝나면 1월 말까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3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임금결정이 개편된 구조 하에서 하기 위해서는 1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고 2월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쉽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우리한테 좋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도 많이 제기돼서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팀이 똘똘 뭉쳐서 지난번에 약속드린 경제정책방향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이제는 총론보다 각론을 챙겨야겠다"면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정책들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의 구체성을 확실하게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나 민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나겠다고 했는데 경영계는 아마도 내년 1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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