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재계·경영

국민 10명중 7명 "내년 경제도 나빠질 것…규제완화 절실"

한경연, 국민 대상 '우리나라 경제 상황 평가' 설문 실시
올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워..내년, 경제성장률 저하 걱정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우선 힘써야"

  •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1:00
  •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19:0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올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모노리서치가 담당했다. 

전년 대비 살림살이 체감도 결과. [사진=한경연]

◆ 올해 살림살이 '나빠졌다' 62%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2%는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년대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이는 한경연이 지난 4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전반적 살림살이를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순으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국민들의 민생경제 체감도가 더 악화됐다. 

8개월 사이에 작년 대비 '비슷하다', '나아졌다'는 평가는 각각 25.1%p, 8.1%p 감소한 반면, 나빠졌다는 평가는 33.2%p 급증했다.

올해 겪은 어려움(불안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 '물가상승(26.3%)'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 정체(21%)'가 뒤를 이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식료품/외식비 등 물가상승(65%)'과 '소득정체(44.5%)'를 꼽아,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2%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배율이 5.52배로 역대 최고치('07년 3월)와 동률을 이루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내년도 경제 전망 및 내년도 우리경제 위협요인. [사진=한경연]

◆ 내년 경제 전망 '우울'...71%가 '나빠질 것'

국민 70.9%가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특히 연령별로 20대·50대와 전업주부· 농축수산업·자영업에서 부정적 전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내년도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하(23.5%)'와 '가계부채 증가(22.1%)'를 각각 1,2위로 꼽았으며, '민간소비 부진(12.5%)'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1.1%)'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존 2.9%, 3%였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반기 들어 각각 2.6%, 2.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가계부채가 지난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지 5년 만인 올해 3분기에 1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소득 대비 빠른 빚 증가속도가 금리인상기에도 여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년 주력해야 할 경제활성화 추진 정책 및 기업 활력제고 우선 추진 정책 순위. [사진=한경연]

◆ '일자리 창출', '기업 규제 개혁' 추진해야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26.3%)'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올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물가를 안정(23.6%)'시켜달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25.2%)',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순으로 응답했다.

인터넷은행이 공식 허가를 받은 후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통과하는데 536일이나 소요되는 등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경직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노동유연성 제고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분야로는 '신사업개발 등 투자확대(26.4%)' 와 '고용 확대(26.3%)'의 비중이 높았다.

올 한해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 침체를 드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취업자 수 증가가 연초 30만 명 수준에서 10개월째 10만 명대로 내려앉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급랭했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