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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과제 산적한 2기 경제팀, 기업 목소리 들어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소주성 속도조절 등 언급에 기대감 높아
"기업 목소리 반영해 경제 성장동력 살려야 할 때"

  •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09:00
  •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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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하면서 이번에는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줄지 관심이 크다. 11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을 거론함에 따라 기업들의 기대도 큰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3일 취임 첫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주)서진캠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기 경제팀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사간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논란을 조율해야 한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당면 과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홍 부총리의 발언들로 인해 기업들은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다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읽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내용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업종별·규모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재계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과 연관된 탄력근로제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등 다양한 경제계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를 바라고 있다.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이자 다른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전제는 경제 회복과 활성화, 그리고 고용 증진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기업만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기업들이 이에 화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다.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 체제에서는 이런 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경제지표 악화로 나타났다.

그나마 홍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기업이, 현장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시장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며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 포용국가가 만들어지는 데 경제팀이 한팀 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만큼 기업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여지가 커졌다는 기대가 생겼다.

재계 한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최저임금결정 구조 개편,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등을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줘 경제성장의 동력을 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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