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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북제재 해제' 논란에 美 "승인 안했는데~" 쐐기

강경화 '5.24 제재 해제' 발언 논란...美 "조기 제재 완화 없다"
트럼프 "韓 정부는 우리 허락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
美 국무부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빠르게 제재 완화"

  •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0:13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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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독자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관련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미국이 "조기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우리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 우리 승인 없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도 대북 제재 완화보다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추가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대북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평양 방문 이후에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맞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대북 제재완화 움직임을 공론화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거부 입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이 남북관계를 앞세워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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