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국감] 정경두 국방 "5.24 해제는 '시기상조'"

국방위, 오후에도 군사합의 '野맹공'…'5.24 해제'도 언급
김병주 "유엔사, 남북 철도조사 미승인은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16
  •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16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0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에는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 5.24 조치 해제, 풍계리 핵실험장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먼저 군사합의서를 두고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는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3개의 사령관 직이 있다”며 “유엔사령관 입장에서 군사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도 문제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런 것”이라며 “(합의의) 정신 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합의서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유엔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아니다. 합의가 다 이뤄졌다”며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정감사 전에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는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그는 다만 ‘합의 표현’과 관련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말한 것”이라며 “(유엔사와 한국 간) 협의를 통해 공동의 안을 도출해서 남북 간 군사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사령관은 “많은 분들이 군사합의서에 대해 우려를 하는데 브룩스 사령관은 유엔사령관 입장에서는 긴장 완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추호도 한국방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유엔사령관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완화가 좋지만,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한반도 방어에 이상이 있을까 했던 것”이라며 “결국 그는 이번 합의가 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5.24 조치 해제도 다뤄졌다. 같은 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됨에 따라 관련 질의들이 이어진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에 외교장관과 5.24 해제 관련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큰 틀에서”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접촉한 적이 없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렇다”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사진=로이터>

정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검증할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의 질문에 “북한과 미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의 남침 용 땅굴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간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로 땅굴을 통한 기습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땅굴의 경우 기존에 식별된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 정찰자산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