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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5.24조치 해제 공방...발언 번복한 강경화 장관 논란

강경화 "5.24 조치 해제 정부 차원서 논의 안 해" 번복 '논란'
"말 앞섰다면 죄송…여러 의견 유념할 것"
정경두 "외교부와 접촉한 적 없다"

  •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6:53
  •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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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강 장관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물론이고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말을 바꿨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5.24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 남북관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보수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일부 국감인지..”라며 “언제부터 (강 장관이) 통일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함부로 발언해도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강 장관은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의 직접적인 주무부처가 통일부일 수 있지만 범정부적인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외교부는 소신을 갖고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5.24 조치 관련 여러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한편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강 장관의 5.24 해제 발언이 언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외교 장관과 5.24 해제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큰 틀에서”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렇다”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을 아꼈다.

5.24 조치 해제를 두고 국방부와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이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 한국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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