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정책

박능후 복지부 장관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 사실과 무관"

14일, 기자단과 티타임 갖고 지급연령 상향 반박
기초연금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연계 강조

  •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6:00
  •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6:01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급 연령 상향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단과 티타임에서 "현재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62세 이고 5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에 65세가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68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난 3차 재정계산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급 연령 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윤청 기자]

이와 함께 재정계산에 대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두고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정계산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를 연계하고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비록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게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노후보장체계가 우리가 사실상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노후에 안정되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겹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사안으로 뒀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를 같이 연계시켜 국민들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