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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논란...김태년 "국회 주도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14일 원내대표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정 정권의 문제 아냐"
홍영표 허익범 특검 압박 "별건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묻겠다"

  •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0:22
  •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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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국민연금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자문안이 복지부에 전달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연금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 때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사회적 합의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7.2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의 정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인지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는 명확하다.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불법 자금 관련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송 비서관이 재직한 민간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무관.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라며 “만약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이 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송 비서관 수사에서 혐의를 발견 못 하자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도 심각하다.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포를 해 왔다”며 “이것 역시 특검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당은 허익범 특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검법 위반 행위를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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