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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논란...野 의원들 “수익률부터 개선해야"

"수익률 1%도 안되는 게 문제..캠코더 인사하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
"보험료 인상·지급시기 지연 불가피...정확히 알리고 동의 구해야"

  •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2:41
  •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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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과 관련해 14일 야당 의원들은 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금 운용을 전문가에 맡겨 독립성을 보장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한 초선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수익률이 1%도 안되는 게 문제다.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다. 국민연금 독립성 인정하고 전문가를 앉혀서 제대로 운용했으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더라고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 해놓고 수익률 떨어지니 국민들 호주머니 털겠다고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을 컨트롤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선 하라는 일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간 연금기금처럼 수익률을 충분히 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급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몇 퍼센트 올리는 것도 물론 필요한 대책인 건 맞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째 공석이다. 국민들은 원금마저 까먹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수익률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고갈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수익률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털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우선 국민에게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다른 초선 의원은 “전에 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으로 어린이집이랑 공공 정책에 투자하자고 했다. 그때 우리가 반대해서 겨우 막았다”며 “보험료를 올리는 등 국민 부담 가중책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제기 해왔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해오다 이제와 거짓말이 들통났으니 국민적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며 "정치와 공직사회에 만연한 포퓰리즘으로 안 좋은 소리는 안하고 자꾸 뒤로 미뤄오다 발생한 예견된 참사다.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적자 부분에는 과감히 메스를 대서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된다.

이 관련 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3년 빨라져 보험료율 인상 또는 지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고서 내용 일부가 보도되며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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