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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문무일 외압 의혹에 검찰 내분 격화…쟁점은?

안미현 "문무일, 권성동 소환·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
강원랜드 수사단 "총장, 검찰 간부 기소에 부정적 의견 피력"
檢 내부 엇갈린 반응…"정당한 수사지휘" vs "부당한 수사 개입"

  •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0:59
  •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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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등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 안미현 "문무일, 대검 압수수색·권성동 소환 저지" 주장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 총장 수사 외압 의혹의 쟁점은 문 총장의 지시가 검찰 수장으로서 적절한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지난 2월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을 한 차례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달리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물 압수수색은 이뤄졌으나 정작 중요한 컴퓨터 자료 등에 대한 포렌식(PC나 모바일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는 또 "채용비리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의견을 밝혔으나,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도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역시 "문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를 지휘했다"며 "수사단이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관련해선 "권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으나 총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정황은 다르지만 수사단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문 총장이 일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다만,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시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사용하던 PC 포렌식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집행을 연기하고 17일 작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정당한 수사지휘‥이견일 뿐" vs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내분 '격화'

이 같은 폭로에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으로서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는 주장과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대검 측 관계자는 전날 "문 총장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검·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 했으나 수사단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문 총장의 질책을 받았다는 이영주 지검장 역시 같은 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문 총장이 증거를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정당한 지휘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 반응도 엇갈린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총장과 이견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 폭로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푸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가뜩이나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가 잘못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지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총장의 지시가 정당한 수사 지휘였는지, 아니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은 또다시 조사돼야 할 문제로 남았다.

나아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으로 취임 1년이 채 안 된 문 총장의 거취 논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재수사를 거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으로 또다시 수사될 경우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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