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권성동 소환에 문무일 진노”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3: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3:41

안미현 검사, 15일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관련 기자회견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컴퓨터 포렌식 등 저지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ㆍ김규희 기자 = 지난 2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찰의 추가적인 자체 조사에도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다시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안 검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대해 대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3월 15일 당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억한다. 청와대에 보고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속이고 압수수색 저지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안미현 검사) 어느정도 윗 선까지 개입돼 저지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말로는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했다고 한다.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진행됐는지 모른다는 뜻인가?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은 검사장급 반부패부장 계시고 그 위에는 대검 차장과 총장이다. 반부패부 압수수색 간거니까 수장 또는 그 위에 분께서 관여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시 언론에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했다고 공지해서 보도한 것. 만약 압수수색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잘 알려달라.
▲압수수색 진행할 때, 현물 압수수색이 있고 포렌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물은 출력물이나 다른 물건들. 요새는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비롯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포렌식 통해 압수수색 진행하게 돼 있다. 이때문에 현장갈 때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동행한다.

근래 들어 이런 포렌식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대검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지시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서버가 아닌 해당 컴퓨터에 내용이 저장된다.

그러나 그날은 포렌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관이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아왓다고 한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압수자 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서 차량번호만 말해주면 압수수색한 걸로 처리하겟다고 한 것까지가 전해들은 상황이다.

-실제 압수수색 진행하지 않고 한 것 처럼 처리했다는 의미?
▲3월 15일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다른 날로 다시 잡아서 하자고 했다고 한다. 포렌식 압수수색은 토요일에 이뤄졌다. 그런데 그 사실을 현장에 있던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

청와대 압수수색 저지당한 것은 청에서 거부했다는 것 국민들이 알지 않았나. 그런데 이 건은 알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영장 받아서 증거인멸 하기 전에 집행돼야 증거 확보할 수 있다. 그날 진행됐어야 한다. 무려 이틀이나 후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과연 그 이틀동안 증거 소실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된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밤샘조사하는 상황이라 반부패부에서 좀 미뤄달라고 해서 수사단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검 연구관 컴퓨터까지 포렌식을 못할 이유까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 조사 있을 거라는 건 수사단도 알고 간 것이다. 수사단에 계신 분들, 특히 지휘 라인에 계신 분들은 특수수사 정통한 분들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있는 날 대검 반부패부 일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 그 날 압수수색 집행했다는 건 MB 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 수사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현장에서 주고받은 쪽지는 제출됐고 포렌식만 안됐다. 수사단이 반부패부 해명받고 협의해 철수했다는 건데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협의라는 형태가 주로 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아래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협의가 된다.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관련,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문무일 총장 만날 때 저희 입장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조사 있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문 총장이) 대노하셨다고 해서 며칠 뒤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하지 않겠다는 내용 담겼다.

(김필성 변호사)좀 더 보충하자면,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강제수사다.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 외압있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
▲일단 최초 불구속 기소된 부분 관련, 지난해 4월 17일에 추후 수사 계획 담긴 보고서 작성했는데 다음날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께서 김수남 (전) 총장 만나고 왔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시 있었다. 이 지시에 따라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기소 처리됐다.

권성동 의원 비서관에 대해 감사원에서 수사의뢰 왔는데, 스스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시한 대로 처리했다. 비판 쏟아지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고 열심히 수사했다.

10월까지 저와 수사관 한 분이 주말 근무와 야근 불사하면서 수사 진행했는데, 최흥집 전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10월13일 썼는데 실제 11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 계속 대검에서 홀딩했다(미뤘다).

추가적으로 10월 20일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면 무마할 지 논의를 나눈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 올렸고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연락받았다. 압색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그날 6시가 지나서 지금은 안된다고 사실상 반려됐다.

이 압수수색이 넉 달 가까이 지나 집행된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증거거 사라지지 않고 확보됐을 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권성동 의원 비서관과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은 다른 사람 부탁받았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고서 작성했는데 뇌물 의율하지 말라고 해서 입건하지 못했다.

이밖에 권 의원 소환 건 등 있다.

-그동안 말 안하다가 오늘 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사가 자기가 세운 수사 방향대로 수사 진행돼야 하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 부분 방해받거나 하는 부분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외부적 요인에는 정치적 세력도 있고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검 지휘부라인에 있는 분도 거기 속해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언론 등 부분에 있어 당초 진행돼야하는 부분 방해받는거 전 원하지 않는다. 제가 알게 된 건 그날 당일은 아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께서도 현장에서 문제제기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다만, 검찰 내부 문제를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검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건 자기 소속 내부 문제 제기하는거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도 많이 두려워했고 고민 끝에 제게 말씀해준것은 3월15일로부터 약 1주일정도 흐른 이후다.

바로 말씀드리지 않은 건 수사단 발족 한 달 남짓 넘은 상황. 그 시점은 수사단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다. 바로 문제제기한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단 수사방향에 막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다. 일단 수사 진행되게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에서 본래 계획 방향대로 충분한 수사 이뤄지기까지 계속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 마무리하고 곧 해체된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나 총장이나 또는 다른 분께서 이 수사를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었다. 수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것.

-수사 경과 보기위해 지금까지 참고계셨다는 취지인거 같은데, 그 밖에 다른 신변의 위협이나 지위상의 위협을 받아서 늦어진 건 아닌가. 혹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압박 받은 바 없나?
▲사실 그동안 언론보도 접촉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이었다.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어제 승인을 요청드렸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 얘기할건지 면밀히 물으셨고 모든 것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취재요청서 드리고 제가 말쓰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렸다. 대검 총장과 반부패부장, 3월 15일 압색 이뤄진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다.

의정부지검장께서 불승인했다. 기자회견 하면 징계요청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의정부지검장이 기자회견 저지했다는 말인가?
▲제가 승인을 받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 해놓은 상태에서 기자회견 전에 승인 해달라 말씀드린 것.

-이번 기자회견이 수사단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 될 것 같다.
▲제 입장은 제가 수사할 때처럼 수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나 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