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19차 당대회] 좌클릭 정치에 비해 경제는 우편향, 국유개혁 대외개방 가속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6:32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6:43

[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중국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급측개혁, 경제 질적 성장 전환 등 개혁이 가속화되는 한편 금융 리스크 축소,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유체제 개혁과  양질의 경제성장 드라이브  

18일 개막하는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1인체제 강화 등 정치 현안이 이슈이지만 대회에서 다뤄질 경제 정책도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회의 경제관련 의제는 시진핑 집권 2기를 포함해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업계에서는 중국이 기존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한편, 기존보다 구체화되고 강도 높은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모색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2012년 18차 당대회 당시 중국은 △투자·수출 의존에서 소비·내수 중심의 경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경제 발전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19차 당대회에서 재차 강조되며 보다 심도 있는 정책 구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유기업 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 공급측개혁 등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간 국유기업 경영 비효율성 문제는 중국 경제 발목을 잡는 주요 문제로 제기됐고, 2015년 중국 당국은 혼합소유제 등을 바탕으로 한 국유기업 개혁을 구체화했다. 현재 주요 혼합소유제 대상 중앙 국유기업으로는 통신, 전력, 항공 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시 주석이 처음 제시한 공급측개혁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공급측개혁 대상 주요 산업은 철강, 건설, 조선·해운 등 기존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전통 제조업으로, 향후 중국은 공급과잉 해소, 국유기업 개혁, 부채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측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경제 개혁이 가속화되는 한편 창업 육성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모색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중국 다롄(大连)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다중촹예,완중촹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제창한 이래 중국에서는 창업 열풍이 일어났고, 중국 당국은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하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网易财经)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새로 설립된 기업은 1400여만개에 달하며, 일평균 1만7000여개 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매체는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산업 구조조정 등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창업·혁신은 전통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며 “창업은 중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신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 리스크 축소, 위안화 금융 개방 가속  

자본시장 개방 등 금융 선진화를 위한 금융 개혁 및 금융 리스크 축소 문제도 주요 포인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부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중국 당국이 부채 축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부채 비율은 지난해 GDP 대비 257%까지 상승, 2008년 141.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중국 부채 위험이 커지자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의 경고 목소리도 높아졌다. 올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다드푸어스(S&P)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이에 중국 국내외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부채 리스크 해소를 최우선과제로 두고 향후 5년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중국의 금융 리스크 확대는 시 주석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중궈멍(中国梦,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 주석이 1인 절대권력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것도 부채 해소 문제를 후계자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의 핵심 업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 측면에서 금융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은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을 차례로 개통하며 주식시장 개방폭을 넓혔고, 올해 7월에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 개인투자자의 중국 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그 외 금융 시장 선진화, 위안화 국제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