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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1인체제 공고화와 포스트 시진핑 촉각, 19대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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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사상 당헌 삽입 되나, 상무위원 7→5 축소?
천민얼 후춘화 차기대권, 집단지도체제 재편 주목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오는 18일로 다가왔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중국 19차 당대회는 18일에 시작해 24일까지 일주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 인선과 새 정책 청사진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시진핑 사상 당헌 기록, 1인 절대 권력 강화

19차 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집권2기에 들어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1인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여부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黨章 당장)에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도 당헌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현재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과연 ‘시진핑’ 이름이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표기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만일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세글자와 함께 당헌에 기록된다면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에 등극, 1인 절대 권력을 형성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역시 시진핑 권력 강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현직 정치인 및 원로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여 중국 정책과 지도부 인사를 조율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왕 정치’ ‘막후 정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원로들이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5년 전 18차 당대회를 앞두고도 장쩌민 전 주석을 비롯한 원로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원로정치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이전과 달리 원로들의 의견을 차기 지도부 선정에 반영하는 전통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총서기직을 물려주며 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함께 넘겼다. 역대 지도자가 일정 기간 군 주석직을 유지하며 권력에 개입해 온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후진타오가 이른바 상왕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진핑은 당(黨)∙정(政)∙군(軍)을 모두 장악한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진핑이 1인 절대권력을 공고히 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사진=바이두>

◆ 지도부 재편, ‘시자쥔’ 전면 등장

시진핑의 절대권력 강화는 이번 19대 지도부 선출과도 맥을 같이 한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과 리커창의 유임이 확실시 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7상8하(67세 유임, 68세 은퇴) 원칙’에 따라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7상8하 관례를 깨고 자리를 보존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부패척결 선봉장’ 왕치산 서기가 유임에 성공한다면 시진핑 역시 10년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 서기가 기존 관례를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완전히 정계를 떠나지는 않고 다른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사진=바이두>

교체 예정인 5개 상무위원 자리에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60허우(60년대생)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도부 개편을 통해 시진핑 측근 세력을 일컫는 ‘시자쥔(習家軍)’이 정계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상무위원 후보만 해도 시진핑의 사람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시진핑과 30년간 연을 맺어온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후보로 내정돼, 왕치산 서기의 뒤를 이어 반부패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시진핑이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서기를 해임하고 대신 그 자리에 앉힌 천민얼은 ‘시진핑의 황태자’라 불린다. 시진핑은 올해 들어 31개 지방정부 지도부 개편을 통해 지지세력의 입지를 강화했다.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사진=바이두>

당내 3대 권력 파벌 가운데 시진핑의 태자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하이방(장쩌민 라인)과 공청단(후진타오 라인)은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지난 5년간 장쩌민 계열의 인사가 대거 낙마했다. 또 대표적 공청단 소속으로 유력한 차기 지도자였던 쑨정차이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면서 당내 공청단의 입지도 한껏 좁아진 상태다.

◆ 관례 타파, 권력 시스템 개편 조짐

권력 시스템 개편도 이번 19차 당대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상무위원 수 변경과 공산당 주석제 도입 등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상무위원 숫자를 지금의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무위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무위원 수 감소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많다. 5년 전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상무위원 수를 기존의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 주석제 부활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주석제’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당주석)’을 당 최고지도자로 하고 그 밑으로 여러 명의 부주석들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이 정치국 상무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집단지도 체제’라면 당 주석제 부활은 단일지도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단일지도체제의 귀환은 당 내 다른 계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파격 행보에 다음주 개최되는 19차 당대회에서도 전통 관례와 규칙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1일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19차 당대회에 제출할 업무보고안 심의 절차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9일 개최한 제8차 전체회의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우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의견수렴과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 심사를 제청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18기 7중전회가 직접 19차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이뿐만 아니라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는 단 하루 만에 종료돼 2일간 열리던 기존의 관례를 깼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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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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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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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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