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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시진핑 집권 2기,新권력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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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치산 서기 유임설 엇갈려, 19대 최대 관심사
'포스트 시진핑' 유력 후보자,천민얼 후춘화 부상

[뉴스핌=이동현기자]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중국 권력 개편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  차기 최고 지도부 인사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안개속이지만 대회가 임박해오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 중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반부패 사령탑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검사위원회 서기가 19차 당대회에서 정년 관례를 깨고 계속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 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포스트 시진핑 시대’에 누가 ‘권좌’에 오를지도 핵심 관전 포인트이다. 

다가오는 18일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를 담당할 정치국 상무위원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7상8하(7上8下, 67세 유임 68세 퇴임)’의 불문율에 의거해 현재 7명 중 5명이 상임위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64)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62) 총리를 제외한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劉雲山) 중앙서기처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는 퇴임할 예정이다.

왕치산 서기와 시진핑 주석<사진=바이두(百度)>

◆왕치산 연임 여부 19대의 최대 관심사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유임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일각에서는 그의 연임 여부가 시 주석의 권력 유지와 집권 연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콩 매체들은 최근 왕치산 서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의 비밀회동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임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 1기 중 왕치산 서기를 통한 반부패 사정으로 반대파를 차례로 제거하고, 대대적인 군 체제개혁과 장성인사로 군부를 강력히 장악한 점에 비춰, 시 주석의 왕 서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시 주석의 당내 장악력은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확고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중국정치전문가 앤드류 나탄(Andrew Nathan) 교수는 그의 잔류 여부는 결국 시진핑 주석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봤다. 또 시 주석이 왕 서기에게 지속적으로 반부패 사정 업무를 맡겨 시진핑 체제를 공고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베이징대 정치전문가 좡더수이(庄德水)교수는 “왕서기의 은퇴가 정치적으로 더 현명한 결정이다”며 “특정인에게 반부패 퇴치 업무를 일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홍콩 유력 매체 SCMP는 왕치산 서기의 연임 여부에 상관없이 시진핑 체제는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진단했다. 만약 왕치산 서기가 물러나게 된다면 시주석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젊은 차세대 리더들을 전진 배치해 권력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왕치산 서기는 퇴임 후에도 중요한 핵심 직책을 맡아 시진핑 집권 2기 중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시 주석은 이번 19차 당 대회에서 권력 기반을 한층 강화해 집권 2기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정치사단’으로 불리는 ‘시자쥔(習家軍)’이 최고 지도부인 7인의 상무위원과 25인의 정치국원에 대거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포스트 시진핑’의 유력 후보, 충칭시 서기 천민얼  

강력한 차세대 지도자 후보로 꼽히는 천민얼(陳敏爾,57)은 지난 7월 충칭시 당서기로 발탁됐다. 그의 라이벌이자 차세대 후보 중 하나였던 쑨정차이(孫政才,54) 충칭(重慶)시 전 서기가 부정부패 혐의로 실각하자 그를 대신해 중국 최대 직할시인 충칭시 당서기로 임명된 것이다.

앞서 천민얼 서기는 시진핑 주석이 2002~2007년 저장(浙江)성 당 서기로 재직 시 그의 밑에서 4년 동안 당 선전부 부장을 맡으며 시진핑의 언론 기고문을 담당했다. 그 때부터 시진핑 주석의 신임을 얻어 지금까지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는 저장성에서만 31년간 근무했다. 저장일보 사장(浙江日報社長),선전부 부장(宣傳部部長)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그 후 2012년 천민얼은 구이저우(貴州)성의 당 서기로 부임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 근위대’로 불리는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중 한 명이다. 시자쥔은 '시주석의 군대'라는 뜻으로,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 중앙당교 등에서 시 주석이 근무했던 기관의 직속 수하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천민얼이 이번 당대회에서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으로 발탁되는 것을 물론 가장 강력한 차기 후계자 후보로 부상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공청단 출신 차세대 주자,광둥성 서기 후춘화 

올해 54세인 후춘화(胡春華) 서기는 후베이성(湖北)의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베이징대 졸업 후 자원해서 변방인 시장(西藏,티벳)에서 공청단(共青團) 자치 위원회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시장 자치구의 당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었다. 그때부터 후춘화 서기는 후 전주석의 신임을 얻기 시작해 후진타오 주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그 후 그는 공직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며 승승장구 했다. 후춘화 서기는 불과 45세의 나이에 허베이성(河北省)의 성장으로 발탁되며 2008년 당시 최연소 성장(省長)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홍콩 매체 명보(明报)는 후춘화 서기가 2012년 광둥성 당서기로 발탁된 이후 자세를 낮춰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때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전서기의 실각으로 후춘화 서기의 자리도 위태롭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는 시진핑의 인맥인 ‘시자쥔’이 아니라 후진타오의 인맥인 공청단파이기 때문이다.

그는 광둥성 서기로 부임한 직후 광둥성 동서북지역 진흥발전방안(粵東西北地區振興發展)을 제시하며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광둥성은 전국 최초로 일대일로 전략실시 방안을 마련한 지역으로 꼽힌다.

올해 6월 후춘화 서기는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지역 수장으로서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국가인 이스라엘,아일랜드 및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정보중심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광둥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후춘화 서기와 함께 차기 상무위원 유력후보로 시자쥔(習家軍)의 일원인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과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공청단 계열인 왕양(汪洋) 부총리,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등이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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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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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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