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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업 콘트롤타워 아닌 ‘페이스메이커’ 정부 만들겠다”

10년간 ICT 산업 후퇴, 4차 산업혁명 대비 시급
네거티브 규제로 기업 자율성 보장, 창업 적극 지원
“콘트롤 타워 걱정은 기우, 성실한 심부름꾼 되겠다”

  •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5:11
  •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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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강요하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콘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난 10년간 국내 ICT 산업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재도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1017억달러였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급감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미국이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고 중국은 700만명에 대학 졸업생 중 매년 300만명이 이상이 혁신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ICT 산업 육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이미 약속한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은 대한민국을 벤처 창업 열기가 가득한 혁신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정부가 중계자, 구매자 역할을 해 벤처의 정착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ICT 관련 규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혁신을 주도한다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기업이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기업과 직장,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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