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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0~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등 육아대책 발표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 3개월간 2배(80%)인상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 80%를 보너스로 지급

  •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1:16
  •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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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년 동안 임금삭감없는 6시간(10~4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80%)로 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안심 육아대책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와 함께 전쟁을 치른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이 많습니다.
채 눈곱도 떼지 못 한 아이를
출근길에 허겁지겁 어린이집에 맡길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회사에선 아이 걱정에 퇴근 시간 눈치를 봅니다.
정작 퇴근 후엔 아이 돌보느라 쉴 틈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전쟁처럼 치르며
엄마, 아빠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보니,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 ‘할마’‘할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에 부모님도 힘들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업맘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근도 없는 독박 육아에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추다보니,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난 후엔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육아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제 딸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다시 일하려 하니 비정규직입니다.
기혼 여성의 44%가 이렇게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 근본 원인도 ‘육아 전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입학이 로또당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에 2명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약속드립니다.>

첫째,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화상태입니다.
많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습니다.
3년 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합니다.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주말과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교사제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교사제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겠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더 낳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면
일을 하는 부보님들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마땅히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초등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습니다.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돌봄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학교’를 나누겠습니다.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저 문재인,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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