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37년 여름 베이징 근교 노구교사건이 도화선이 돼 중일전쟁이 터지고 베이징을 장악한 일본은 상하이를 접수한 뒤, 10여일만에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 성루에 일장기를 꽂는다. 영화 '난징난징(南京南京)'은 1937년 12월 약 6주간에 걸쳐 일본이 자행한 약 30만명의 대학살을 소재로 소름끼치는 인간 만행을 그린 영화다.
당시 집권당인 국민당 정부 장개석 총통은 수도 방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난징을 탈출한다. 난징 대학살은 망명정부 백성 처지인 난징주민에게 피할수 없는 숙명이 돼버렸고 7대왕조의 역사적 고도 난징은 삽시간에 유혈이 낭자한 공포의 시로 변한다.
약탈 방화 생매장과 일본도로 목베기놀이, 불태워죽이기 황산에 담가 죽이기, 윤간 독가스살포 기관총 창검살해 총살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죽이는 장면, 여성음부에 대한 유린. 형언하기 힘든 일본군의 이런 만행에 대해 당시 나찌 조차도 ‘야수의 행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니 그 잔혹함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영화가 보여주는 당시 일본인 병사들은 인간성이 상실된 기계이며 정교하게 설계된 살인병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20세기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범죄라고 하는 난징대도살(남경대학살)은 전쟁의 광기와 인간의 악마적 근성을 가해자 일본 참전병사 가토카와의 눈을 통해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다소 양심적 지식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이 일본인 병사 가토카와는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겪은 뒤 끝내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다. 당시 중국사회 일각에서는 이 영화가 일본인을 너무 인도주의적으로 미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가토카와라는 캐릭터가 일왕을 비롯한 핵심 전범들과 전쟁에 강제 징용된 일반 일본인들을 구분지으려는 정칙적 목적성을 띤 설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쟁을 도발한 군국주의자들과 무관한 많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난징대학살의 역사를 직시하고 회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얘기다.
영화전반부에서 동상이 철거되는 모습은 국민당 정권의 쇠퇴와 패망을 암시하는 듯하다. 당시 이미 중국 국토의 상당 부분은 일본과 외세의 영향권 아래 떨어졌고 사람들은 망국의 백성신세로 전락했다. 영화속 어린 중국인 민병과 터진 누비옷을 걸친 사내, 대다수 중국인들의 표정은 무겁고 짙은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희뿌연 포연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남경 주민들의 운명인 셈이다. 난징시내 한 건물에는 서구열강에 의해 갈기갈기 찟긴 중국의 국토를 상징하듯 나찌 표식과 미국 성조기가 내걸려있다. 영화속에서 일본인 병사가 성조기를 짓밟은 행위는 난징이 완전히 일본 제국주의 수중에 떨어졌음을 말해준다. 영화에는 1938년 2월 서방국 외국인이 난징 재난구에서 철수하는 장면이 비춰진다.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인 1997년 출간된 ‘난징의 강간’에서도 중국계 미국인인 저자 아이리스 장은 취재와 증언을 통해 난징대학살 당시 일본군의 끔찍한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난징의 강간에는 100세가 다되가는 일본인 전쟁참전자들의 증언이 주목을 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부정과 왜곡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들 조차도 ‘그 같은 전쟁이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초반에 참전했다면 이미 80~90년전의 일이지만 난징학살은 그들 자신에게도 소름끼치는 공포로 남아있는 것 같다.
난징대학살에 대한 일본사회 주류 입장은 난징학살이 허구라고 하는 전면 부인파부터 부분 인정파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분인정을 하는 쪽에서 조차 난징 대학살이라는 과거사 사죄와 반성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MBC의 난징대학살 다큐에 나오는 한 일본인 잡지언론인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주목을 끈다.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여성 특정부위를 도려내는 것은 일본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렇다. 나치도 미군도 다 그렇게 했다.” 모두가 범죄자면 아무도 범죄자가 아니라는 궤변이다. 인류의 야만성을 일반화함으로써 난징대학살을 정당화하겠다는 심산인듯한데, 무서운 것은 일본의 현 집권 세력 최고지도부 또한 이와 똑같은 의식 상태라는 점이다.
난징난징이 제작 방영된 2009년은 조어도(센카쿠열도) 분쟁이 터지기 전이지만 양국간 영토대립은 이미 2008년말 중국어선의 조어도해역 진입으로 표면화했다. 때는 중국이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세계만방에 중국굴기의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였다.
반면 동북아 일원인 일본은 과거사 왜곡으로 지역갈등을 증폭시켰다. 때맞춰 제작 방영된 영화 ‘난징난징’은 회개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후 전세계에 난징대학살과 일본의 잔혹상을 알리며 파상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영화 난징난징에 대한 기록은 마침내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영화 난징난징은 이런 결실을 맺는데 적지않은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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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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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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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