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영화 부용진(芙蓉镇 푸롱전)은 이 영화 제작 25년뒤 나온 ‘5일의 마중’과 마찬가지로 중국 현대사의 비극 문화대혁명(문혁)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겉으로 볼 때 두 영화는 공통적으로 중국 인민들이 겪어낸 문혁이란 혹독한 정치적 시련을 그리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관점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영화 ‘부용진’에서는 문혁이 끝나면서 새시대가 밝아오고, 사회와 인민들의 일상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와 달리 ‘5일의 마중’에서 문화대혁명은 두고 두고 사람들에게 떨쳐내기 힘든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 문혁이 끝나고 개혁개방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인민들은 여전히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 부용진은 문혁을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의 어느 역사적 순간으로 치부하는데 비해 5일의 마중은 광기의 문혁이 남긴 파장을 그다지 동떨어지지 않은 과거사로 조명해보이고 있다. 부용진이 문혁시대 인민들의 삶을 두리뭉실한 풍경화로 묘사했다면 5일의 마중은 당대 사람들의 깊숙한 내면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시대적으로 영화 부용진은 대약진(1958년~1960년) 실패로 1961년 무렵 류샤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 파가 득세하면서 자영업이 다시 허용된 시점에서 시작된다. 1963년 주인공 호옥음은 장터에서 쌀국수 가계를 운영하며 행복한 소시민 생활의 꿈을 키워간다. 공유화와 집단화의 퇴조로 자영업을 하게되면서 장터에는 활기가 넘치고 쌀국수 장사를 해 번 돈으로 호옥음은 번듯한 집도 한재 장만한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실용주의가 후퇴하고 다시 예전의 좌편향 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친다. 1950년대 반우파 반주자파 운동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부용진 마을에도 공무당의 이 반장(이국향) 같은 문혁앞잡이가 들어오면서 ‘혁명’의 붉은 기운이 스며든다. 생산활동과 효율, 시장, 자본, 사적소유는 모두 반동의 산물이다. 주인공 호옥음은 화의 근원인 돈을 감추지만 이는 또다른 재앙을 부르고 혼란속에 남편을 잃고 만다. 
1966년 마침내 10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부용진 거리는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주자파’ 호옥음과 반역자 진숙전, 곡물상인 곡연산 등을 처단하라는 구호로 들끓는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이웃을 음해하고 친지마저 반동으로 고발한다. 농사꾼과 노동자만이 당당히 대로를 활보할 수 있는 ‘진골신분’이며, 빨간 수첩의 마오쩌퉁 어록이야말로 화를 면하는 복음이다.
호옥음과 진숙전에게는 네가지 구악을 쓸어버리라는 4구 청산의 의미로 거리 청소의 처벌이 내려진다. 미망인 호옥음과 교사출신의 반동분자 진숙전은 매일 아침 함께 거리 청소를 하던 도중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진숙전은 호옥음과 결합을 위해 죄를 인정하는 자술서와 혼인 허가서를 제출한다. 당 기관은 결혼을 승락할 생각은 않고 당 허락전 두사람이 육체 관계를 가졌는지를 캐물으며 탄압을 일삼는다.
진숙전은 “닭과 개도 자유롭게 짝짓기를 하는데 사람 세상에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맘놓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세태”라며 한탄한다. ‘사상이 불순한’ 진숙전은 노동개조소 10년 유배에 처해진다. 호옥음은 난산 끝에 호옥음의 아이를 출산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출산을 도와준 곡연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곡씨 성을 붙인다.
1978년 세상이 바뀌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영화 부용진이 그리는 바에 따르면 문혁직후 인민생활의 모든 것은 문혁 이전의 원래 상태로 회복됐다. 노동개조소로 쫓겨갔던 진숙전이 돌아왔고 압수당한 집도, 빼앗겼던 1500위안도 모두 돌려받았다. 이숙향에게도 진숙전은 이제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신분인 ‘동지’가 됐다. 금수처럼 비천하지도 않고 더이상 반동분자도 아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개인 상업활동, 즉 개체호(個體戶) 자영업이 허용되면서 호옥음은 다시 ‘호씨 쌀국수 상점’을 열어 개혁개방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중국은 부용진이 만들어진 1988년만 해도 쉽게 문혁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4반세기후 문혁 영화 5일의 마중과 비교할 때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국사회의 집단적 기억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더하는 영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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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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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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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