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긴급점검 막으면 과태료…종사자 음주·약물 관리도 고삐[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철도시설 점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2026-08-23 11:00
용산공원 대신 경리단·후암동 내놓은 서울시…정부 수용은 '불투명'[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용산공원 개발에 서울시가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대체지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2026-08-23 06:00
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재검토…청년층 반발에 한발 물러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한다. 고시원이 사실상 열악한 원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청년층...2026-08-21 20:54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업계에 민간 공급 회복 주문[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시차를 대폭 줄이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택사업의 공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2026-08-21 16:42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임금·하도급 체불 막는다[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무신고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2026-08-20 19:45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후속법안 6건 본회의 통과[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 빈 건축물을 주택공급에 활...2026-08-20 19:45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수도권 주택거래 27% 감소[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2026-08-20 18:01
SH, 국민임대주택 1973가구 입주자 모집...31일부터 접수[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3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1973가구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급 규모는 세곡...2026-08-20 17:59
울릉도·우도 등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국방·전략상 관리가 필요한 울릉도와 흑산도,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2026-08-20 17:58
김윤덕 국토장관 "신길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속도·주민소통 최우선"[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길 2지구를 포함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실제 주택공급으로 실행력을 보여주는 데 전력을 다하고 사업속도와 함께 ...2026-08-20 17:58
새만금, 공공 주도 개발로 '드라이브'…공항·신항은 숙제[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무게중심을 장기적인 청사진에서 실제 사업 실행으로 옮긴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땅을 조성하고 기업 수요가 확인된 산업용지를 우선...2026-08-20 17:57
구윤철 부총리 "비거주 예외 더 넓힌다…국민 불편 없도록 정비"[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취학이나 해외 유학 ...2026-08-20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