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한 달 만에 손질…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나[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실거주자를 우대하고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수정안에...2026-08-25 06:00
한국주택협회, 내달 3일 '부동산 전망·건설사 전략 강연' 개최[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대출·세제 규제와 지역별 양극화 등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건설사의 사업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강연회를 연다. 정부의 ...2026-08-24 16:04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넘긴다는데…서울시 "논의 없었고 막기도 어려워"[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정부·여당의 서울 시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2026-08-24 15:17
철도 긴급점검 막으면 과태료…종사자 음주·약물 관리도 고삐[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철도시설 점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2026-08-23 11:00
용산공원 대신 경리단·후암동 내놓은 서울시…정부 수용은 '불투명'[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용산공원 개발에 서울시가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대체지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2026-08-23 06:00
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재검토…청년층 반발에 한발 물러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한다. 고시원이 사실상 열악한 원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청년층...2026-08-21 20:54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업계에 민간 공급 회복 주문[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시차를 대폭 줄이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택사업의 공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2026-08-21 16:42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임금·하도급 체불 막는다[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무신고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2026-08-20 19:45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후속법안 6건 본회의 통과[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 빈 건축물을 주택공급에 활...2026-08-20 19:45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수도권 주택거래 27% 감소[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2026-08-2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