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 티메프 상품권 최대 70% 환급 결정…조정 성립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2:00

소비자분쟁조정위, 티메프 분쟁조정 결론
1만3259명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대'
티메프·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
발행·판매사 "상품권 기간 연장·재발행·70% 환급"
사업·신청자 한 쪽이라도 거부 시 조정안 결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및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 결론을 내렸다.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발행·판매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와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나 신청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결렬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의 상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총 1만3259명이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참여 인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 "상품권 발행·판매사, 유효기간 연장·재발행 또는 70% 환급할 것"

작년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전 티메프는 홈페이지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차익을 얻는 '상테크'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상품권 사용이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하며 상품권 가치는 휴지조각이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각각 나뉜다. 분쟁조정위는 신속한 조정 결정을 위해 조정 절차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분쟁조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에 대한 환급 책임이 발행자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각 상품권의 잔액에 대해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25.05.30 100wins@newspim.com

특히, 티몬·위메프의 상품권과 관련해 미등록 티몬캐시 및 위메프포인트의 환급 책임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두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티메프는 미등록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잔액 또는 환급액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해피머니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했다.

◆ 법정 강제성 없는 조정안…"결렬 가능성 높아"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와 신청자 어느 쪽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수락 시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인과 티메프·해피머니는 조정결정을 통지받고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맡았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70% 환급 결정은 일반적인 분쟁조정과 비교했을 때 적은 비중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 조정안은 사업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는 상품권 발행·판매사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복 교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 특성상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경우는 사실상 티메프에 귀책 사유가 있어 더욱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발행·판매사(112개사)는 신청인이 보유한 상품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고 조치했다.

연장 또는 재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이나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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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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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