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방송3법 거부권에 "尹정권, 관제방송 선택…언론 자유 사수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1:55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1:55

"KBS, '땡윤뉴스' 부활...인사전횡 휘둘러"
"尹, 국회 정식 통보 전까지 이동관 탄핵 계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정권의 관제 방송을 택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끝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사수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1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것이었다"며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을 끌어내리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앉혀 온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사기관과 감사원, 권익위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용산의 낙하산 '박민'사장은 KBS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 9시 뉴스는 40여 년 전 '땡전뉴스'가 부활해 '땡윤뉴스'가 됐다는 탄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내동댕이 친 것"이라며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민의 염원마저 무시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하면서 재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했을텐데 아직은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탄핵 절차가 멈춰지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 중 사표를 수리해서 인사혁신처 통해서 국회로 송부가 돼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탄핵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